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두37315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공2023하,1706]
  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
2. 광주고등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누11490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
3. 광주지방법원 2022. 6. 9.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

2015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326, 2015. 3. 3., 기각
  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거부회신 취소청구
   농업생산기반시설용도폐지거부회신취소청구
  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808, 2000. 8. 28., 각하
  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
   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
  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지적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